명의대여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사업자 명의 대여 위험성 사업자 명의 대여 위험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자가 명의와 다를 경우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 사업하는 사람은 A인데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등 세무상 서류 명의자는 B인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만 B이고, 실제 사업자는 A이죠. 이 경우 실제 사업자인 A와 명의 대여자인 B에 대한 세금 문제와 처벌문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대여자는 많은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많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명의대여는 절대 금물입니다. 명의대여 행위와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