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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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 큰 혜택인데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지원 및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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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개 요

청년,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지만 매년 연장되는 규정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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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요 건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다음의 업종을 영위할 것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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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청년, ② 60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 ④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할 것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② 60세 이상인 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④ 경력단절 여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 임신, 출사, 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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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①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④ 일용직근로자

⑤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가 되지 않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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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감면내용

중소기업취업자는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동안 발생한 소득세에서 다음의 금액윽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연간 150만원입니다.

 

감면세액 : 근로소득세 x 70% (청년의 경우 90%)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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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제 혜택이 매우 큰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회사에 요청하셔서 세액감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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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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