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양도증여추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했을 경우, 이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합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를 가장한 양도 거래로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끼리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끼리 정없이 대가를 주고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하지만 이는 증여 ‘추정’이기 때문에, 재산을 정말로 유상으로 거래했다면, 납세자가 입증하면 됩니다. 세법에서 추정은 납세자가 입증을 하면 깨집니다. 말 그대로 추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납세자가 입증을 못하면 국세청에서 추정한 대로 과세를 하는 것이죠.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은 크게 두가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