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재난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다르다) 1. 재난재원금 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2.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국가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13.2020.11.19) 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정액 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 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 (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 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