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상한을 계속 유지해야만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료 5%를 계속 유지해야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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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이후, 주택이 자동말소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하더라도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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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2022.04.04에 발표된 해석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이후에 5%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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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4644(2022.04.04)

[제 목]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요 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자진말소, 자동말소 등)

 

(참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자진말소, 자동말소 이후 5% 상한을 지키지 않아도 됨

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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