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을 주의하자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을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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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로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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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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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잘 관리해두어야 합니다.

 

 

■ 추정상속재산

​※ 상속추정의 요건

a. 그룹별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처분 또는 채무 부담

b. 그룹별로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처분 또는 채무부담

* 추정재산 그룹

❶ 현금, 예금, 유가증권 ❷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❸ 기타재산 ❹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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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상속재산 가액

 

재산처분액 · 채무부담액 – 용도가 입증된 금액 – Min[재산처분액· 채무부담액 * 20%, 2억 원]

 

 

■ 사 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기 6개월 전에 5억 원 짜리 아파트를 1채 처분하고, 은행에서 1억 원을 인출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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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인출한 1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미만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므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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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동산처분금액 5억 원은 1년 이내 2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에 해당하여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처를 소명한 금액이 없다면 다음의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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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가액

5억 원 - 0 원(입증금액) - Min[5억원 x 20%, 2억 원] =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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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소한 부모님의 사망일 이전 2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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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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