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담부증여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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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채무나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를 타인이 대신 상환을 해주었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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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납세자의 신고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고,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야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입니다. 단지,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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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 부담부증여로 인한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의 채권자, 만기일자, 채무액 등 모든 자료는 국세청의 전산망에 의하여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전세금, 기타 사인 간의 채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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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러한 채무에 대하여 만기일자가 도래한 경우에는 납세자로부터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납세자가 이를 상환을 하였다면 납세자의 상환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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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금출처 소명 없이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3자가 채무를 납세자 대신 상환을 했을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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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전략

이처럼 국세청의 부채사후관리에 의하여 채무를 타인이 대신 상환해준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로 인해 결국 포착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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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받은 채무나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를 타인이 대신 상환을 해주었다면, 상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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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채무를 타인이 대신 상환해주었다면 마음 편하게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버티다가 추후 발각될 경우보다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추후에 발각될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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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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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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