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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세무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한시적 확대(커피원두, 코코아두, 단순가공식품 등, 23.12.31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한시적 확대 (커피원두, 코코아두, 단순가공식품 등, 23.12.31까지) ​ 문용현 세무사 - 세무회계 문 | TAXLY.KR (택슬리) 서비스/양도소득세 전문가 taxly.k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최근 긴급 민생 안정 10대프로젝트 관련 법령 개정사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2023.12.31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 이 중에서 대부분의 소비자에 해당되는 내용은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병, 캔 등으로 개별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어 물품가액의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였습니다. 7월부터 김치 등 병·캔 포장 가공식품도 부가.. 더보기
비사업용토지가 부득이하게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과세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가 부득이하게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과세 해당 여부)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부동산 투기방지 차원에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취지인데요. 세율만 중과될 뿐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최소 3년부터 적용. 1년당 2% 적용, 최대 15년 30%한도)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비사업용토지의 세법적 정의는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예외 규정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양도일.. 더보기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그 외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다면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 ​ ​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 양도소득세.. 더보기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 취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동일세대 여부 판단 및 예외조항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주택 취득자가 속한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처럼 취득세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 더보기
22.06.21 발표된 주요 부동산 개정 세법 22.06.21 발표된 주요 부동산 개정 세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제 발표된 주요 부동산 개정 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 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21.12.20일 이후 임대하는 주택부터 조정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조정지역의 임대주택의 경우,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상한제는 지키셔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더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보기
[개정사항]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 및 조정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2년, 리셋규정 폐지 [개정사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1년간) -(조정지역)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은 2년 -리셋규정 폐지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2.05.10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요 개정사항입니다. 직관적으로 간략하게만 적고 추후 변경되거나 자세한 사항은 내용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양도세 중과 배제 (1년간 한시적) 22.05.10~23.05.09까지 1년동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2.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양.. 더보기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 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 더보기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 및 2021년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택분양권 판단시,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도 분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아직까지 해석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해석사례가 새로이 나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 ​ 결론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일 이후가 되어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021년 이후 계약 또는 당첨된 분양권만 주택수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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