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SMALL

강서세무사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문제(범위, 과세여부, 배우자 공동명의차량 등)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문제 (범위, 과세여부, 배우자 공동명의차량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더보기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주택 비과세 요건)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분양권과 동일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 및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 (주택을 양.. 더보기
임직원의 건강검진비 지원은 복리후생비? 근로소득? 임직원의 건강검진비 지원은 복리후생비?근로소득?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검진비를 회사가 대신 내줄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정 임원에 대해서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는 것인지 혹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와는 달리,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성격의 비용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 상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더보기
상속세 신고시, 추정상속재산을 조심하자(상속일 이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 혹은 예금 인출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추정상속재산을 조심하자 (상속일 이전1~2년 이내 재산 처분 혹은 예금 인출한 경우)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신고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등의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 더보기
구매대행사업자(여행사업자)의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매대행사업자(여행사업자)의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행수수료만 수입금액(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해외구매대행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객한테 받은 전체 금액을 수입으로 보고, 매입(물품)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혹은 비용 없이 대행수수료(순수마진)만 수입금으로 신고하는 지에 대해서 주로 여쭈어보십니다. 첫번째 방법과 두번째 방법 모두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순소득은 동일할 것인데요. 첫번째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수익과 비용이 두번째 방법에 비해서 훨씬 커질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및 .. 더보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농어촌주택 소재지, 가격 등 요건 충족해야 함)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농어촌주택 소재지, 가격 등 요건 충족해야 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해야 하며,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ㅣ 개 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ㅣ 농어촌주택 취득요건 1. 농어촌주택 취득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더보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제도(가입대상,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제도 (가입대상,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ㅣ보증보험 가입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제도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 2020.08.18 이후 등록분부터는 건설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더보기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신고대상, 신고기간, 과태료, 자금출처조사 등)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신고대상, 신고기간, 과태료, 자금출처조사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ㅣ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을 취득하시거나 양도하실 때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부동산(분양권, 입주권도 포함)을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 참고로,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더보기
728x90
LIST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