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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세무사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그 외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다면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 ​ ​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 양도소득세.. 더보기
22.06.21 발표된 주요 부동산 개정 세법 22.06.21 발표된 주요 부동산 개정 세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제 발표된 주요 부동산 개정 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 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21.12.20일 이후 임대하는 주택부터 조정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조정지역의 임대주택의 경우,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상한제는 지키셔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더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보기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 및 2021년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택분양권 판단시,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도 분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아직까지 해석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해석사례가 새로이 나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 ​ 결론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일 이후가 되어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021년 이후 계약 또는 당첨된 분양권만 주택수에 .. 더보기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목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미포함되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더보기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자진말소, 자동말소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자진말소, 자동말소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8.09.14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대상 소재의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18.03.31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18.04.01 ~ 2020.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18 이후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 더보기
거래 완료일(인도일, 공사일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거래 완료일에 따라 거래처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거래처가 예정된 계약기간보다 제품을 일찍 인도, 혹은 공사를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약정된 계약기간보다 늦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ㅣ인센티브를 주는 경우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기타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재화 또는 용역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받는 추가금액이므로 당초 공.. 더보기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화해조서에 따른 위로금 과세 여부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화해조서에 따른 위로금 과세 여부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노동위원회의 판결 이유 등의 구체적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 소득세과-339, 2013.05.29 [제목]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 사건 취하조건으로 받는 위로금의 소득구분 [요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 2006.02.03 [제목]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 [요지] 진정서 .. 더보기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주택 비과세 요건)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분양권과 동일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 및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 (주택을 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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