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일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시,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근, 해외 출국, 수용 등의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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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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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2189882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009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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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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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

 

 

1. 취학 · 이전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세대 전원이 다른 시 · 군으로 거주이전할 것

●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현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제전학을 가는 가해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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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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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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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양도 · 수용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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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개발 · 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 완공 후 2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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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득이한 경우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챙기셔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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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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