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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요?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악의적으로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매출을 숨기려는 의도로 말이죠. 이럴 때 예외적으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구 소매업을 하는 김가구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가구를 판매한다는 가구 도매업자에게 5,500만 원(부가가치세 500만 원)의 가구를 구매했습니다. 당연히 김가구 씨는 가구 도매업자에게 세금계산.. 더보기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사업자 명의 대여 위험성 사업자 명의 대여 위험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자가 명의와 다를 경우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명의대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 사업하는 사람은 A인데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등 세무상 서류 명의자는 B인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만 B이고, 실제 사업자는 A이죠. 이 경우 실제 사업자인 A와 명의 대여자인 B에 대한 세금 문제와 처벌문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대여자는 많은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많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명의대여는 절대 금물입니다. 명의대여 행위와 관련된 조세범 처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 더보기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파트 2채와 상가 2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주었습니다. 아내에게 대가를 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 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 1년 뒤,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김 씨의 고지서에는 아파트와 상가의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이 ‘이혼 위자료 지급’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처럼 대.. 더보기
<증여세 대납>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했을 경우 세금 문제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했을 경우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냈을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을 증여하면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를 납부를 할 능력이 안 될 것입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 일부로 증여세를 납부를 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낼 방법이 딱히 없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금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 더보기
<증여 재산 반환>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 세금 문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경우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액의 자산가들은 추후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 또는 가업 승계 등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증여한 후, 다양한 사유로 인해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말이 조금은 헷갈립니다. 쉽게 말하면 1월에 재산을 증여받았으면 4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법 문구는 너무 어.. 더보기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신고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개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근로소득만 있으신 근로자분들은 이미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마무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근로자이긴 하지만 2월에 연말정산 자료가 반영이 덜된 것이 있어서 5월에 추가 자료를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프리랜서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분들 중에는 소속된 회사가 있어서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는 예도 있겠지만, 소속된 회사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프리랜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는.. 더보기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 세금 문제 유튜브, 블로그 등의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블로거 등의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현재 많은 유튜버와 블로거 분들이 유튜브, 블로그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로부터 광고수익이 발생한 유튜버나 블로거에게는 자연스럽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유튜버, 블로거들에게 해당하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 ㅣ부가가치세 : '0'의 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가능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과 관련된 영세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더보기
축의금, 부의금 등의 증여세 과세 문제 축의금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 (축의금, 부의금 등의 증여세 과세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축의금 등을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돈을 받아서 소득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는 것인지 살짝 의문이 생기긴 하지만, 축의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 축의금과 부의금 등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문구와 국세청 해석 등으로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일반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 먼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법에 정의한 주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 증여세법 4조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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