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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 ​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 1)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와 ​ 2)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로 거래하는 상대방 업체가 실제로 폐업을 한 상태인지, 휴업을 한 상태인지,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폐업한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만 잘 내면 큰 문제는 없지만,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 더보기
가족의 빚을 대신 갚을 경우, 가족에게 돈을 증여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라. (증여세 내지 말자) ​가족의 빚을 대신 갚을 경우, 가족에게 돈을 증여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라. (증여세 내지 말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족 등의 빚을 대신 갚아줄 경우의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아줄 경우, 가족에게 돈을 증여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서 증여세를 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채무자인 가족의 빚을 대신 갚았을 경우, 채무자는 채무가 면제됨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채무자는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직.. 더보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조심하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조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조심하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조심!)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자에게 과세할 것을 수증자(양도자)에게 이월시켜 과세한다는 큰 의미를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 읽으시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양도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림과 표를 통해 양도소득세 이월과.. 더보기
거래처가 폐업하면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폐업으로 인한 대손인정여부) 거래처가 폐업하면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폐업으로 인한 대손인정여부)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채권 등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는 세법에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대손금 처리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법에서 열거된 대손금의 주요 사유입니다. 1. 파산 2.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3.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행방불명, 사망 4.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수표 또는 어음의 부.. 더보기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자(절세가 될까?!)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길 때 부담부증여를 고려해보자 (절세가 될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 양도, 부담부증여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절세에 효과적이다는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을 예로 들면, 부모의 보유 주택 수, 주택의 시가 및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황별로 세부담을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니 이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 ​ 부담부 증여란 1) 증여자의 재산과 2) .. 더보기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자!(예정고지서대로 내지 말기)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자 (예정고지서대로 내지 말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매년 11월 중순에 세무서로부터 중간예납고지세액을 통보받고, 그 금액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약 1/2의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 ~ 11월 15일 사이에 사업자분들에게 고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안타까운 사례를 보겠습니다. ​ 치킨집을 하는 명수 씨는 올해 매출이 작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침 세무서로부터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받았는데 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 4,000만 원의 50%인 2,000만 원이 고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치킨집이 대박이 터져서 소득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중간예.. 더보기
자금이 부족한 자녀와 공동취득한 건물을 임대한다면, 임대인을 자녀 단독으로 하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자녀와 함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의 미입증금액이 있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통해 자녀의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소명?! 아버지 : 갑, 아들 :을 ● 갑과 을은 건물 10억을 5대5 지분으로 공동으로 취득함. ● 갑은 갑 지분 5억에 대한 자금출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 ● 을은 을 지분 5억 중 2억만 입증이 가능. 3억은 미입증금액임. → 을의 미입증금액 3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 ​ 위의 경우, 일반적이라면 을의 미입증 금액 3억은 국세청의 미입증 기준금액(1억:5억의 20%)을 초과하므로, 3억 원에 대해.. 더보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신고를 하자.(세무조사 피하는 법)​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자. (세무조사 피하는 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부모님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법에서 관련된 법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천천히 따라서 읽어내려가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 추정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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