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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주택 비과세 요건) 분양권(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취득시점, 양도시점, 예외사항 등)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2021.01.01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분양권과 동일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 비과세 요건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조합원입주권 및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 (주택을 양.. 더보기
임직원의 건강검진비 지원은 복리후생비? 근로소득? 임직원의 건강검진비 지원은 복리후생비?근로소득?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검진비를 회사가 대신 내줄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정 임원에 대해서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는 것인지 혹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와는 달리,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성격의 비용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 상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더보기
상속세 신고시, 추정상속재산을 조심하자(상속일 이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 혹은 예금 인출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추정상속재산을 조심하자 (상속일 이전1~2년 이내 재산 처분 혹은 예금 인출한 경우)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신고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등의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 더보기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의 회원권)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의 골프회원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거래처 접대목적을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골프회원권은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법상 골프회원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의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 구입은 자산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취득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한 지 여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 더보기
구매대행사업자(여행사업자)의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매대행사업자(여행사업자)의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행수수료만 수입금액(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해외구매대행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객한테 받은 전체 금액을 수입으로 보고, 매입(물품)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혹은 비용 없이 대행수수료(순수마진)만 수입금으로 신고하는 지에 대해서 주로 여쭈어보십니다. 첫번째 방법과 두번째 방법 모두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순소득은 동일할 것인데요. 첫번째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수익과 비용이 두번째 방법에 비해서 훨씬 커질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및 .. 더보기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 (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거주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금전지원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차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ㅣ증여할 경우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증여를 해줄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녀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적법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 더보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농어촌주택 소재지, 가격 등 요건 충족해야 함)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농어촌주택 소재지, 가격 등 요건 충족해야 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해야 하며,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ㅣ 개 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ㅣ 농어촌주택 취득요건 1. 농어촌주택 취득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더보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제도(가입대상,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제도 (가입대상,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ㅣ보증보험 가입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제도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 2020.08.18 이후 등록분부터는 건설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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