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자진말소, 자동말소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자진말소, 자동말소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8.09.14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대상 소재의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18.03.31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18.04.01 ~ 2020.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18 이후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 더보기 유흥업소(유흥음식점,유흥주점 등)의 봉사료(팁) 세무처리 유흥업소(유흥주점 등)의 봉사료(팁)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손님으로부터 팁(봉사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세무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보통 봉사료(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직접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준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음식값만 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혹은 전체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세무처리를 잘못한다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 더보기 [판례]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문서번호] 조심-2017-서-3110(2017.09.14) [제 목]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의 과거 명칭)를 적용할 수 있는지 [요 지]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세목을 달리하여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판 단]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세인 법인세를 감면받으면서 당초 납부하지 아니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 더보기 법인이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여부) 법인이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등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하지만, .. 더보기 거래 완료일(인도일, 공사일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거래 완료일에 따라 거래처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거래처가 예정된 계약기간보다 제품을 일찍 인도, 혹은 공사를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약정된 계약기간보다 늦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ㅣ인센티브를 주는 경우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기타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재화 또는 용역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받는 추가금액이므로 당초 공.. 더보기 가상자산(화폐) 세금 문제 (양도, 대여, 증여할 경우) 평가방법, 세금계산방법(2022년도 이전, 이후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와 양도할 경우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미래가치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다른 자산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적립식으로 투자중입니다. 수익성만큼 변동성이 커서 무리 안가는 선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납세자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바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ㅣ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할 경우 2022.01.01 이후 양도, 대여한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21.12... 더보기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화해조서에 따른 위로금 과세 여부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화해조서에 따른 위로금 과세 여부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노동위원회의 판결 이유 등의 구체적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소득세과-339, 2013.05.29 [제목]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 사건 취하조건으로 받는 위로금의 소득구분 [요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 2006.02.03 [제목]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 [요지] 진정서 .. 더보기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문제(범위, 과세여부, 배우자 공동명의차량 등)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문제 (범위, 과세여부, 배우자 공동명의차량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9 다음
